일본, 총리 지시에도 원전 확대 쉽지 않다 …왜? : zum 뉴스

차세대 원자로 기술 아직 미흡
지역 주민 불신과 불안 과제도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 그린피스 제공

일본 정부가 전력부족과 탈탄소 대응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신·증설과 원전 수명연장 검토에 들어갔지만 실제 원전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안전한 원전을 위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원전에 대한 큰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 시 염두에 두고 있는 ‘차세대 혁신 원자로’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며 해외에서도 실증시험 등이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운전을 할 만큼 기술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안전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전력회사들이 신증설 참여를 꺼리고 있다. 한 전력회사 관계자는 “기존 원전의 재가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신형 원자로를 건설할 여력은 없다”며 “우선 지금 있는 원전 운전을 거듭해 기술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4일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론낼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를 2030년대에 상업 운전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술적 문제만으로도 이 같은 계획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원전 재가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다 재가동 심사에 합격했으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안전설비 보강이 미비해 가동 중단 상태인 원자로 7기를 내년 여름 이후 재가동할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은 침입 검지기의 고장을 방치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사실상의 운전 중지를 명령했다. 침입 검지기를 비롯해 원전이 테러에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은 교착 상태이다. 니가타현은 현 자체 검증을 통과해야 재가동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내걸고 있다.

이바라키현의 니혼원자력발전 도카이 제2원전은 사고 시 주민 대피계획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시 피난이 의무화되는 원전 반경 30㎞ 이내 9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토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피난 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금지를 명령했다.

도쿄신문은 이 두 원자로는 내년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원자로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 4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2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여기서 더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수명을 최장 80년으로 한 미국의 예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수명연장은 기술적으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관련한 규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원전 안전을 위한 비용도 치솟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개 전력회사의 안전 대책 비용은 최소 5조4000억엔에 달했다. 2015년 6월(2조4000억엔)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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