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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_평택항 컨테이너./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정부가 코로나19발(發)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로, 올해도 정부의 살림살이가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 돼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4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한 번 늘린 씀씀이를 대폭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수년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 이후 첫 3년 연속 적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연간 30조원대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수치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 총지출은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90조3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전망했지만, 부동산 세수 급증으로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61조원 더 걷히면서 적자 규모는 그보다는 줄었다. 지난달 예상한 1~11월 누적 적자 규모(22조4000억원) 보다는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연간 총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09.5%였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세수가 급증했고, 법인세도 늘어나면서 본예산(282조8174억원) 대비로는 무려 61조2608억원(21.6%) 증가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30조원, 기금수입은 196조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총지출은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등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늘어난 600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2020년 -71조2000억원에 이어 2021년 -30조원대로 3년 내리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3년 연속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돈 더 푼 국가들, 물가 더 올랐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발(發) 재정지출 규모가 큰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역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는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의 재정지출이 적은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추경 규모를 확대해 돈을 더 풀면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각국 통계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우리나라는 16.5%로 미국(27.9%), 일본(45.0%), 영국(36.0%), 독일(43.1%), 프랑스(24.8%)보다 적은 편이지만 물가 상승률 또한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 보다 3.7% 오를 때 재정지출 비율이 1.7배인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7.0%에 달했다. 재정지출 비율이 2.2배 많은 영국과 2.6배 많은 독일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각각 4.8%, 5.7%(독일 내 기준 적용시 5.3%)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재정지출 비율이 1.5배 많았는데 물가 상승률은 3.4%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GDP 대비 돈을 가장 많이 푼 일본만 물가상승률이 0.8%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출자·융자·보증·자산구매·채무인수 등 '간접적 재정지출'이 아닌 지출 확대·조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출'이 GDP 대비 25.5%로 가장 컸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7.0%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물가 상승률(2.3%) 대비 인상폭 역시 4.7%포인트에 이르러 다른 국가들(영국 3.4%포인트, 독일 4.2%포인트, 프랑스 1.8%포인트) 대비 컸다. 올해 1월 물가 상승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5%에 달해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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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
1월 취업자 수 113.5만명 늘어…22년만 최대폭증가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급감했던 ‘고용 쇼크’의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이 겹친 결과다. 오미크론의 강한 확산에도 코로나19 대표 타격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 반등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2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90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2만1000명 늘어 2000년 2월 이후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도 6만8000명 늘어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회복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는 11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7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4.1%로 1.6%포인트 떨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10만4000명으로 47만6000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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