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GDP…삶의 질 담는 ‘한국형 성장지표’ 필요” : zum 뉴스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토론회

[경향신문]

GDP엔 행복·평화·안전 등 빠져
환경·공동체·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가치 담을 새 지표 소개

‘참성장지표’ 기준으로 본 한국
GDP 성장률 뛰어넘는 발전 보여
“새 발전지표, 경제 전환 잣대로”

정부가 경제성장 측정지표로 삼아온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과 삶의 질, 디지털 가치를 담은 새 지표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 GDP가 이끌어온 양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은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국회에서 ‘GDP는 낡았다: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GDP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에 ‘효용(행복)은 경제성장(소득 증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행복, 평화, 안전 등의 가치가 GDP 계산에서 배제되면서 GDP 수치와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효용(행복) 간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다. 소득이 늘어도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복지표’로서 GDP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존의 발전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현실을 개선해 더 풍요로운 현재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최근 발전 개념은 당장 경제적 관점에서 이득을 극대화하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에는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DP의 대안으로 쓸 새로운 한국형 성장지표가 제시됐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참성장지표’를 소개했다. 경제뿐 아니라 환경, 공동체,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화해 반영한 지표다.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GDP와 달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GDP 대안으로 거론되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참성장지표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발전 수준은 GDP 성장률을 뛰어넘는다. 예컨대 2011~2020년 GDP는 연평균 2.53% 성장한 반면 참성장지표는 연평균 3.65% 증가했다. 공공서비스 확충과 기초연금 도입, 최저임금 향상, 노동정책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참성장지표가 필요하다”며 “먼저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표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참성장지표에서 부문 간 가중치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면서도 “참성장지표와 같은 GDP의 보완지표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 평가와 예산 수립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정책 전문가·연구자·활동가·기업인 622명은 16일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지표 요청’ 청원서를 통계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 전체의 성과를 살펴보는 데 환경과 사회 등 가치를 포함하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전 부총리는 “GDP만으로는 환경이나 공동체의식 등 새롭게 떠오르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미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발전지표를 만들어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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