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여건 감안해 추경규모 판단…지출구조조정 부적절"

기재위 전체회의서 "실현 가능성 없는 소요 반영 어려워"

지출구조조정 요구에 "필요한 예산 반영한 것" 선 그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대해 4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여건, 국가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추경안 규모가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여러 소요를 제기했지만 재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 해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세계잉여금 추정치가 18조~20조원 된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인데 국채 상환 가능 최대 규모를 따져도 7조4000억원”이라며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게 최선이냐”고 물었다. 적자국채 대신 세금주도 일자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조정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줬느냐”며 “필요한 예산을 심사해 반영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가서 사업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전용해서 쓰거나 추경을 해서 삭감 조정할 수 있지만 집행도 하지 않고 깎은 적은 20년 동안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하반기에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집행 초기 단계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지출구조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