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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전일제취업자 기준 고용률, 2년 연속 5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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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전일제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FTE 고용률은 2020년 58.6%, 2021년 58.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FTE 고용률은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FTE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쓰인다.

유 의원은 FTE 고용률이 50%대로 내려간 것은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2010년 66.5%였던 FTE 고용률은 65% 안팎을 오가다 2018년 63.0%, 2019년 62.0% 로 하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50%대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18년 60.7%, 2019년 60.9%로 상승했고 2020년 60.1%로 내려간 뒤 2021년에는 60.5%로 다시 올랐다.

2020년에 일반 고용률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은 0.8%포인트지만 FTE 고용률의 감소 폭은 3.4%포인트에 달한다. 2019년까지 일반 고용률을 웃돌던 FTE 고용률이 2020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낮아졌는데, 이러한 ‘역전 현상’ 역시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 나타났다

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급증에 기인한 결과”라면서 “2020년엔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내려간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을 모두 질 낮은 일자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추이 및 인구구조변화 등을 감안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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