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원 30조원 이상 추경 확대 촉구

추경 확대 관련 자영업비대위와 공동 입장발표 기자회견

"여야, 30조 이상 추경안 합의로 민생국회 모습 보여야"

"현행 방역 방침 멈추고 민간자율형 책임체계 전환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추경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지원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4조원 보다 두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 할 때”라며 “더 이상 말잔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야가 민생을 우선해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합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확대해 소상공인 총력 지원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일상 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를 멈춰야 하며, 근거 없는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을 영업제한의 사지로 내몰 수만은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가 폐지되었는데 소상공인 영역만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소상공인에게는 계도 위주로 전환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패스를 아예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