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 소통 강화
3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국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생·안전·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새해부터 권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하고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시 일정지역 내 시범사업 형태의 규제개선이나 해당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의 ‘키(KEY)‘를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규제를 ‘톱 다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또 새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광역단체장과 모두 면담을 추진해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 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상당하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선 권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권고를 통보받은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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