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밥상물가·공공요금,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

[경향신문]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와 밀접한 농축산물의 수급관리 강화와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내년 1분기 요금 동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과 밀접한 물가관리와 안정을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만 추려서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리의 확대, 농촌경제의 안정화, 문화일상의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방안의 경우 현 물가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산업부는 석유류, 내구재 등의 물가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에 대비해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2곳의 계란공판장(포천 축협·여주 해밀)에서 계란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 공표 등 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한다. 공공요금은 적어도 1분기는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원자재와 유가의 경우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비축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도 확대한다.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올해 4분기분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렸다. 또 오는 27일부터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항공·여행업 분야 등 근로자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16만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 연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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