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플랫폼사업 허용 고려… 기재부 등 6개부처 민생경제활성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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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6개 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포함되며,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대책도 내는 방식이다.
공공요금은 적어도 1분기는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전세시장 이중가격을 완화하는 등 ‘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대로 설정한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큰 전세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기관 보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됐으나 2015년부터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80~100% 보증을 받는 구조가 시작됐다.
정부가 내년 중 보증 축소에 나설 경우, 은행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상승하며 전세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에 발맞춰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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