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로 ‘정상화’ 방점···“자영업 손실보상 등 근본 개선책 미흡” 지적 [2022년 경제]

[경향신문]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36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되고, 손실보상 대상이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과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위기에 시행한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민생을 회복시켜 한국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에 추진하는 대책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계층 지원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 개선, 자영업 산업 구조전환 지원 방안 등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대면업종 소비진작과 피해계층 지원 등을 통한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소비진작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리면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33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약을 위한 융자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000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토대로 경제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시행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 조치를 연말 종료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하면 매입 조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SPV의 비상기구화를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목표로 적극적 재정기조를 이어가되, 한시조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면서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세와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화’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 코로나 상황과 정치권 추경 논의 상황을 감안하면 연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정상화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넘어 공공의료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에도 나온 대책은 미세조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안광호·박상영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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