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음식점 총량제'…자영업자 생각은 달랐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음식점 허가제 논란에 자영업자들 '무리한 규제' 거부감, 한편 무분별한 진입문제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사진=뉴스1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이하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음식점 창업에 제한을 두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무리한 규제'란 의견을 보였지만 반면 진입 문턱을 높여서라도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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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에 발끈한 자영업자들 "외식업 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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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불편함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50대)은 "전혀 와 닿지 않는 얘기고 외식업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방향"이라며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위치인 줄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 붙였다.

특히 음식점을 허가제로 바꾸면 서울 등 주요 도심지역에선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영업권을 가진 일부 점주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고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음식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리금이 폭등하는 등의 문제가 불가피 하다"며 "오히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는데,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 사장(40대)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사장은 "음식점수를 정부가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은 공산당을 만들자는 것 같다"며 "솔직히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주요단체 관계자도 "(이 후보의 발언)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음식점 총량제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얘기지만 현재 상황에선 나쁘진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선 순기능과 역기능, 변화되는 서비스질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언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측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28일 논평과 함께 공개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2018년 국정감사 출석 사진과 당시 발언. /사진 = 이재명 후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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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 문제의식…진입장벽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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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급증한 자영업자에 대해 진입장벽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자영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53만명에 달하며 취업자대비 비중은 20.6%다. 전체 경제인구의 20%가량이 자영업자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차츰 인구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생존력이 약한 자영업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요식업 사업자가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장에선 절반이하인 30만명이 적당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외식업계가 건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 영업권 횡포나 권리금 인상 부작용을 막고 음식점 허가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주변에 물어보면서 어렵게 창업했지만, 사실 제대로된 교육이나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막상 찾아보니까 교육 비용도 부담되고 혼자서 알음알음 물어서 준비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자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어 이 후보측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에서 언급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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