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단체 "카드사, 코로나로 엄청난 호황…카드수수료 인하해야"

70여개 자영업자 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회견
"3년마다 분쟁…카드수수료율 협상권 제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향후 3년간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골목상권 자영업 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협상권 보장 요구에 나섰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70여개 단체는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2018년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최고수수료율(2.3%)와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정해 권고하지만 모든 가맹점들은 그 적정성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네마트는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신규 점포의 경우 일괄 2.3%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카드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특수 상황"이라며 "그 동안의 카드사의 숱한 엄살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2020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800억원 늘어난 2조264억원이었으며, 올해 카드사들은 상반기에만 1조49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들은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최고수수료율에 대한 인하와 함께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카드사의 수익은 카드사 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며 "가맹점, 자영업자들의 피땀 흘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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