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과 통화 다음날 ‘中보조금 제재 카드’ 만지작

슈퍼 301조 내세워 조사 검토

WTO 차원 제재 방안도 논의

對中 화해 메시지 보낸 바이든

강공 나설지는 좀더 지켜봐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0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의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검토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관련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통화하며 대중 화해 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날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對)중국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이 공개된 것이다. 다만 미중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간 충돌은 피하자’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당장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나설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전날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의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법 301조를 조사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이나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중국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 내부에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1차 무역 합의를 이룬 뒤에도 철강이나 태양광 패널,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살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중국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을 늘리기로 한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률 역시 목표치를 현저히 밑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목표치인 1,731억 달러의 60%에도 못 미치는 미국산 제품 999억 달러어치만 수입했으며 올해 7월 현재도 이행률은 38%에 그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1차 무역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무역 분쟁 재개에 나서고 이의 일환으로 중국 보조금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4월 중국 양자컴퓨팅 기업 등 7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 이슈에서 강공 모드로 나설 경우 시 주석과 ‘깜짝’ 통화를 하며 대중 관리 모드 전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이든 정부가 향후 어떤 식으로 수위 조절에 나설지가 변수다. 보기에 따라서는 충돌을 피하자고 손을 내밀며 한편으로 무역 공세를 벌이는 것이라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키울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1일 베트남 순방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팽팽한 미중 간 대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세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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