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조성”

수도권 12만호· 세종과 대전에 2만호 / “정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 가운데)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경기도 의왕·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수도권 12만호, 세종과 대전 2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먼저, 수도권 공급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호), 화성 진안(452만㎡·2만9000호)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8000호), 화성 봉담3(229만㎡·1만7000호)은 중규모 택지이며, 남양주 진건(92만㎡·7000호), 양주 장흥(96만㎡·6000호), 구리 교문(10만㎡·2000호)은 소규모다.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졌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으로 서울과 연결되며, 강남권으로는 20분 그리고 서울역으로는 35분이 걸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에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된다.

화성 진안은 동탄신도시 서북 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는 수원 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동탄 인덕원선과 동탄트램 등이 지나갈 예정으로, 트램을 타면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갈 수 있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은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으며,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호)와 조치원(88만㎡·7000호), 대전 죽동2(84만㎡·7000호)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인 연기는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며,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오래전에 사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오래전부터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지는 이번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손바뀜도 많아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4 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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