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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기자] 남자 기계체조 부문에서 신재환이 깜짝 금메달을 획득하고 안산이 양궁 3관왕에 오르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이어 쾌거를 달성하자 2020도쿄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과 연금은 물론 병역 특례 혜택과 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올림픽 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되고, 시·도지사가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할 수도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도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수도권에서 15%, 그 외 지역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에 주택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개인적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리다.
하지만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생기고, 생활체육 개념이 자리 잡아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다. 특히 프로팀이 없는 종목의 경우 이같은 포상이나 혜택이 절실하다.
이에 높이뛰기, 수영 등 비주류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 해도 최상위 순위권을 차지하거나 아시아·한국 신기록 등을 수립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메달리스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특정 종목은 프로팀 소속으로 연봉 등이 높아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금 외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 srai****씨는 “군면제, 연금에 주택 특공 혜택까지 다 주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각 협회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 차원의 메달리스트 혜택은 공론화 해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에서 포상 금액이 가장 큰 나라는 싱가포르다. 한화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공한다. 은메달을 따도 한화로 4억원이 넘는 50만 싱가포르달러가 지급되고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약 2억 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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