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백신 추경예산 1조 이상 증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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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2차 추경 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큰 증액 소요는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1인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 부분이다.

이달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52만개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현재 방역조치를 감안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초 4조4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백신·방역 예산도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대응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5000만회분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예산이 추가되면서 수천억대 증액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상 추경 증액 소요만 해도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은 두 부분에서 증액 규모를 1조5000억~2조원대로 보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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