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소비쿠폰·바우처 대폭 감액…추경 수술대

상생 소비지원금 폐지 가능성
앞선 추경사업 주먹구구식 예산도 논란
단기 검토·조정 부작용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여당의 증액 편성 요구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수술대에 오른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했던 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쿠폰·바우처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사업은 시기를 미루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추경 사업에서도 주먹구구식 편성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차 추경안 사업들 중 소비쿠폰·바우처 사업에 편성된 6000억원의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엄중해졌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면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률 수준(50%시 영화·전시·스포츠관람 등, 70%시 관광·철도 등)에 맞춰 6대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방역 4단계 조치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세도 강해지면서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재원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추경 사업들도 ‘주먹구구’ 식으로 편성된 것들이 많아 단기 검토·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편성한 2021년도 1차 추경안 중 ‘노점상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이 지원금 신청자는 819명으로 이는 전체 예산(200억원)의 2% 규모에 그친다. 지급 현황은 파악도 하지 못했다. 전체 신청자 중 47%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199명·189명에 달한 반면 대전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한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는 "대부분 정말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어서 사업자 등록이 부담으로 느껴진 것 같다"면서 "개인 정보 등을 활용할 경우 노점상 통제 등의 단속에 노출되는 점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 노점상 수를 4만개 수준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지자체가 관리·파악하고 있는 노점상은 2만8000여개에 불과했다는 점도 사전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관련 사업과 예산을 보다 짜임새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2차 추경 검토보고를 통해 "향후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추가접종(부스터샷)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집단면역 형성계획(11월 목표) 등에 따라 잔여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잔여 물량에 대한 사용 계획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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