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 내몰아… 청년실업 악화 시킬것"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경영계 "비현실적 결정" 반발
경총 "30인 미만 사업장 치명적"
상의 "경제 예측 가능성 높이도록
최저임금 결정체계 방식 개편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가 지급능력을 넘어선 비현실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재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아 100만명 넘는 청년들의 잠재적 실업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과 관련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초래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매년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른다는 게 전경련의 진단이다.

전경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급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