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유행에 자영업자 '풀썩'…831조 빚 어쩌나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총체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가 휴일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4차유행 본격화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총체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민간대출 3065조1000억원의 27.1% 규모다. 이는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기도 하다. 또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증가율 9.5% 및 14.1% 보다도 확연한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 550조6000억원, 비은행권 281조2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각각 66.2%, 33.8%를 차지하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이 업황이 어려워진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 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의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자영업 취약가구 및 고위험가구에 대해 회복불능의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몰리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목표 설정, 운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고금리, 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하위 부문별 총량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이 경기변동 민감업종에 편중돼 있는 저축은행,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책임대출 실행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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