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에 '33조 추경안' 수정 목소리…세입 차질 우려도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유효송 기자]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한층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한편으론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짠 것인만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세입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주요 추경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추경안 수정 불가피
━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계기로 '2차 추경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총 33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이른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이 핵심 사업으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 "재난 지원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며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들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며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난지원금, 결국 80%만?...캐시백 등 축소·연기 가능성도
━
당초 여당은 국민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며 타협점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부 여권 대선주자들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등 피해층 지원, 방역 지원 예산을 늘릴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현행 추경안대로 소득하위 80%로 정해지거나, 오히려 이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 재원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도 사업 규모 축소나 시행 연기 검토가 불가피하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2분기 대비 8~10월 신용카드 사용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인데, 적용 시기를 8~10월보다 늦추거나 재정 투입 규모를 현행 1조1000억원보다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 50% 달성이 예상되는 8월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 전개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황별로 정책 추진 시기 등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반기 세수 둔화 예상…"재정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회복과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에 올해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같은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목에서는 37조9000억원, 부가가치는 33조6000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게다가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등도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그해 하반기와 올해로 이월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빼고 봐야 한다"며 "연간 초과 국세수입을 31조5000억원이라고 전망했지만 코로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그 여파가 클지 적을지는 지나가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하반기 세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는 올해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내년 3월에 신고 납부한다"며 "결국 10~12월 세수는 내년에 들어와 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도 남아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당장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유행이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등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세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증권거래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세목 세수가 줄어들고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하반기에는 소멸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들의 영업 성과가 좋아 올해 법인세가 더 걷힌 것 뿐이지 고르게 경기가 반등했다고 보긴 어려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영향도 우려했다. 홍 교수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 약효를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없다"며 "코로나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