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자영업지원·캐시백…2차 추경 3개 TF 동시에 가동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3조원 규모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됐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집행을 위해 TF(태스크포스) 3개를 동시 가동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마다 TF를 운용, 추경안 국회통과 직후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의 신속 집행을 위한 회의다. TF에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주요 추경사업 제도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경사읩의 구체적 제도설계와 세부 실행게획 수립을 위해 주요 사업별로 하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를 주축으로한 국민지원금TF는 소득하위 80% 기준 설정과 지급방식, 맞벌이와 1인 가구 등 일부 계층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등을 논의한다. 기재부와 복지부, 권익위, 문화체육부, 건강보험공단 등 가구별 소득파악과 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한다. 국민지원금 TF는 6월분 건강보험료 자료와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종합해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TF에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여한다.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린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에서 영업제한 장·단기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대비 8~10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TF는 기재부를 주축으로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한다.

기재부 측은 "이날 범정부 TF는 2차 추경 사전집행 준비와 함께 1차 추경 집행상황도 다시 한 번 점검했다"며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1차 추경사업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1·2차 추경 사업 간 상호 유기적 연계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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