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는 재정투입 60대 이상 단기일자리 집중
청년실업대란 장기화하면서 2030 취업자수 감소 지속
“민간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하는 정부정책 필요”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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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가 60세이상 고령층의 단기일자리 위주로 크게 증가한 반면 2030 청년실업대란은 여전하고, ‘고용허리층’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총량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이면을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000명 증가해 지난 4월(65만2000명)보다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두달 연속 6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2%로 1.0%포인트 올랐다.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오른 가운데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44.4%)이 같은 달 기준 2005년(45.5%)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지적했듯이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국내 일자리 회복은 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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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은 연령별·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분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5000명이 늘어 취업자수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취업자수 증가가 정부 재정 투입으로 만든 ‘세금일자리’ 공급이 늘어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각각 6만9000명 및 6000명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주로 60대 이상에서 이뤄지고 청년실업대란이 장기화하면서 2030 취업자수 감소세는 지속 되고 있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에서 40대들이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4만1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도·소매업(-13만6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만5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9000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000명 늘어 4월(6만1000명)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통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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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용없는 성장’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대책을 주문한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단기 일자리보다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 정책이 필요한 만큼 고용대책의 중심추를 민간으로 확실히 옮겨야 한다”며 “정부가 6월 발표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고용회복 속도를 더하기 위해 6~7월 각각 발표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계획’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등에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등 최근 회복세를 양질의 성장으로 이끌어낼 방안을 담아내고 즉각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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