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편성 검토···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 활용” : zum 뉴스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국세수입)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28조6000억원)는 6조4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는 4조8000억원, 교통세 등(18조원)은 4조3000억원 늘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당초 세수 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없는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과 코로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전 국민 보편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에 필요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어 전체 규모는 30조원이 넘어갈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1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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