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달까지 연장…미주항로 임시선박 6척 투입”

"규제샌드박스에 연구개발·모빌리티 분야 추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이 제한 업종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선복량 추가 공급을 위해 이달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아직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현재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늘린다. 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홍 부총리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하겠다"면서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수출용 자동차와 신선 화물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항만 적체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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