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 6월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오는 6월 말까지 지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오늘 회의시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현재 집합제한업종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정부 지원 비율을 67%에서 90%로 확대한 것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령개정 마무리하고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개 분야에서 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비대면(400개)/BIG3(250개)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100개)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게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선복량 추가 공급을 위해 이달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하겠다"며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자동차와 신선 화물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항만 적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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