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유예 연장 어렵다는데...이대로면 자영업 22%가 적자

은행권이 내년 3월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유예기간 연장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자영업 가구의 20%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은행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유예 재연장, 신용등급 평가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이자 납부만 미뤄줘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은 올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가, 연장·유예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차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지원을 줄일 경우 한계 기업들이 일제히 드러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공시 기업 2298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액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4조 2000억원(4.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되면 유동성 부족분은 7조7000억원(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적자 자영업자 가구(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치 기준)의 비중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22.4%까지 커진다. 자영업 종사 가구 243만 7000가구 중 55만가구가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 3월(21.8%)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도 10.4%에 달할 수 있고, 상환불능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 역시 2.2%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을 검토할 때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유동성 위험·상환불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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