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전체 기조 유사하나 세부 정책 차이 존재
누가 되도 불확실성 상존…"전방위적 정책으로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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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일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 결과에 따른 미국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와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19~20일 화상으로 공동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트럼프 정부 1기의 주요 산업정책과 대선 기간 두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산업정책 전망을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무역, 통상·기술, 안보가 상호연계된 전방위적 산업정책 기조를 추진할 전망이다.
단, 목표를 위한 세부 정책과 일부 산업 분야 정책, 당선 이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은 양 후보 간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기업 차원의 선제적 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 재정지출·동맹국 협력, 트럼프 : 규제 완화·양자 견제
우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나은 재건'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등의 강령 아래 기업-통상-기술정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정부 공공 조달,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미국 내 기업 유치 등의 산업육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기존에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산업-무역-안보를 고려한 주요 산업정책 기조의 유지·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감세와 규제완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공공사업·공공조달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산업재건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방식에서 바이든 후보의 경우 재정지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규제 완화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제 경제에 대한 관점 차이다. 기본적으로 양 후보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심화됐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디커플링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정부가 양자 간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 개인 불확실성…선제 대응해야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특정 후보의 당선과 무관하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산업정책 대응과 선제적 현지 진출 등 기업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산업정책 실행이 예상되는데, 미국 정부의 재정 여력과 의회 구성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당선 이후 발표될 초기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관찰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1기 산업정책 기본방향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정책 변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트럼프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이 있는만큼, 재선 초기에 발표될 산업정책 우선 순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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