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소비세 인상 필요→10년간 올릴 필요 없다" 번복

지난해 10월 이미 소비세 인상 단행
'코로나19 대책·경제회생에만 전력' 물러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하루 만에 번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향후 10년 동안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그는 TV도쿄에 출연해 “이 정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서 “미래를 생각할 때 국민에게 부탁해 소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아소 다로 재무상도 이날 “세출과 세입 양면에서 계속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소비세율 인상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해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전날 발언이 “어디까지 장래에 일어날 전망으로서 대답한 것”이라며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같은 입장 번복은 소비세 인상이 이뤄진 지 1년 만에 다시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베 정부는 5%이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지난해 10월 10%로 올렸다. 더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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