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차기 총리의 자신감' 스가 "소비세 인상 필요" 소신발언

'정권의 무덤'이라 알려진 소비세 인상을 공식발언

아베 건강상 사임까지도 '소비세의 저주'란 루머 돌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유력한 후임자로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사진)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했다. 스가 장관이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미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인상은 '정권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정치인들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스가 장관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들과 전날 TV도쿄에 출연해 소비세 인상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가 장관은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함께 출연한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이 소비세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스가 장관의 소비세 인상 발언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간접세로 일본경제에서 '양날의 칼'로 불린다. 소비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늘어나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펼 여력이 커지지만, 그만큼 소비가 감소해 경기가 위축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소비세는 1989년 3%의 세율로 일본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인상안을 주장하던 정권 다수가 무너지면서 일본 정가에서는 정권의 무덤이 됐다. 일본에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2개월 만에 총사퇴했고, 이후 1997년 소비세율을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물러났다. 아베 총리도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린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면서 '소비세의 저주'란 루머까지 돌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쳐 경기 위축이 더욱 심해지면서 일본 내 소비세 인상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밝힌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7.9% 감소했으며, 연율로는 -28.1%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된 이후 3개 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하며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 강해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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