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도울 돈도 빠듯한데, 통신비 지원 끼워넣었다

與, 2차 지원금에도 포퓰리즘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하게 마련하는 4차 추경 자금이 다급하지도 않은 계층의 통신비 지원에도 쓰이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빠듯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추경 계획에 없던 포퓰리즘 대책을 마구 끼워 넣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청·장년층 통신비 지원 이외에도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 등 20~30대를 겨냥한 대책들을 이번 4차 추경 방안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 요구로 17~34세 청년층과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월 2만원 통신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부담도 함께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가 청년과 중장년층 통신비를 할인해주면, 통신사가 부담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청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도 형편이 괜찮은 가정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236만여 명(보호자 기준 183만여 명)에게 한 명당 40만원씩 쿠폰을 지급했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되, 지급 대상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금액은 40만원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쿠폰(일종의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여당과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특별 구직 지원 강화’ 차원에서 현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으로 확보되는 7조원대 중반 자금 가운데 2조원대 중반 정도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통신비 할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조원 중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조원, 특수 고용 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2조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 하는 고위험 시설 12곳 중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외 업종도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자금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건물 임차료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다” “기대 이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기 몰이용 포퓰리즘 대책을 끼워 넣기보다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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