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개최된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위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B/C 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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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고속도로…수도권 서북부 교통정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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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구간(31.5km) 사업은 인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군을 잇는 노선으로, 교통혼잡이 상당한 국도 48호선·김포한강로(지방도)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인천 검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제1,2 순환망의 서북부 연계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수도권 순환망의 간선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은 2001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긴축재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업으로, 약 20여년이나 늦어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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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월 고속도로…"충북·강원 남부 경제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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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월' 구간(29.0km)사업은 서평택부터 삼척까지 이르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6축 중 미구축 구간(제천~삼척)의 일부다.
충북과 강원도 남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주말 또는 휴가철 교통량이 평소보다 약 14~35% 많은 특성이 있어, 고속도로 개통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해당 구간 개통으로 인해 60분 이내에 종합병원으로 접근 가능한 수혜인구가 3만3000명에서 4만명(21.2%)으로 늘어나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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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삼례 확장사업…새만금·전주혁신도시 등 미래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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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김제~삼례' 구간(18.3km)사업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특히 삼례IC 부근은 인접 구간과의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 확장사업 추진시 사고예방 효과 등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3개 사업 모두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이르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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