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4차 추경, 논의는 급물살…이번주 코로나 추이가 관건 : zum 뉴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둘러싸고 여야, 전반적 합의 이뤄둔 상태
홍남기 "1차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려워"…全 국민 지급에 사실상 반대
내년 본예산 막바지 돌입한 기재부는 난색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진영 기자, 장세희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ㆍ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를 표면적으로 보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치권의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실상 이번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논의가 구체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차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전국민 지급에 선을 그었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ㆍ정ㆍ청은 전날 비공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와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재난지원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책마련을 시사하는 등 추경 편성에 불을 피우는 분위기다.

추경 편성의 핵심인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 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통합당의 경우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내부에서 조차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며 "선별지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ㆍ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었다. 재원마련 방식에서도 당대표 출마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이원욱 의원은 15조원 규모 국채 발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깊이있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차 지원금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지원금을 준다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1~3차 추경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예산을 쥐어 짠데다가 3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초 발표 예정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기재부 예산실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550조원 이상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대규모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도 시급하게 추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헬리콥터 머니가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최근의 논의는)시드머니를 줘서 소비를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지급된 재정을 저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비율이 위기대응으로 올라갈 순 있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2분기(4~6월)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떨어졌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작년에는 7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67만7000원만 썼다는 얘기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