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그린벨트 보존, 현명한 결단" 문대통령 치켜세운 이재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됐을 때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관련,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 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등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상 최대의 '로또 분양' '청약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이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이 지사는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며, 의견 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