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홍콩주민 난민으로 받아주겠다", 27개國 '홍콩 자유' 성명… 한국은 불참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백악관 "中·홍콩, 한 체제로 취급"

미 백악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앞으로 홍콩을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일본 등 27국도 유엔에서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 약속을 버리고)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홍콩을 독재주의로 집어삼키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및 이들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두 업체 모두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해 우리의 주요 통신 인프라를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화웨이에 핵심 부품을 수출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수출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홍콩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 등 27국도 이날 유엔에서 성명을 내고 "중국과 홍콩 정부가 법 시행을 재고해 홍콩인들이 누려온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제네바 본부 주재 영국 대사가 구두로 발표했고,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에 대해 영국에서 5년 거주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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