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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단체 자금출처 등 수사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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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등 모든 걸 망치려는 행위"

"모든 법령상 권한을 동원해 차단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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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북한인권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드러난 것처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더욱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떠한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 또는 북한의 인권 개선, 남북 관계 개선 등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걸 망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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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북관계에 어떠한 긍정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표현 내용에 아주 저열함이라든지, 그 내용이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다”며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을 밝히자 보수 성향의 A씨는 지난 13∼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 날릴 예정, 식은 죽 먹기’ 식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돌발상황 발생을 우려해 경기도청,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 아파트 등에 병력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폭파 등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자유의 공기를 찾아온 사람이 분탕질을 통해서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노력이나 이 정부의 노력에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서 체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속 위협해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물품 반입을 차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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