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극복 위해 22년만에 노사정 대화…丁총리 "일자리 상황 심각"

양대 노총·경영계 참석…외환위기 이후 처음
노동계, 재난 시기 해고 금지·고용보험 확대 요구
경영계, 임금 대타협·기업부도 안전망 구축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 총리,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시작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이후 22년 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노사정 대표자들을 향해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98년과 2009년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시간 내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48만명이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두 차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3차 추경을 준비하는 등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표자로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배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 총량 유지 의지를 확고히 했지만 기간산업과 대형 항공사의 하청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다"며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확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영업 적자에 처한 기업이 막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확대 시행되고, 임금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박용만 회장은 "근로자를 떠나 보내고 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부도가 눈 앞에 보이면 버틸 수 없다"며 "부도를 막는 조치도 만들어줘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이렇게 노사정 셋이 만난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여 결정을 해준 노사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듬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로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시작해 예정 시간을 45분 넘긴 3시45분쯤 종료됐다. 대표자들은 비상 상황인 만큼 위기극복 해법을 공동 모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사정은 이번 주 중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가동에 나서 노사 의견을 조율해 합의할 의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기구는 노동부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노동계·경영계 정책 담당자와 국무조정실·기재부·노동부 국장이 참석한다. 실무협의에서 해소되지 않는 쟁점은 부대표급이나 대표급 논의 테이블에서 조율하고, 합의 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각 주체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