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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박영선, 재난지원금 용처 논란에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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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넬·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사용 두고 형평성 논란

가구협회 “정부 불허해야” ···지원금 66% 신청·수령

서울경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처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이 국내 소상공인과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재난지원금 결정은 (중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두고 국내 소상공인이 제외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골목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맞춰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됐지만, 대형마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을 받는 이케아, 명품 브랜드인 샤넬 등 일부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가구산업협회는 “정부는 이케아에서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이영식 협회장은 “재난지원금의 사용 목적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이 지원금을 대형 업체(이케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부의 행정착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8월까지 사용해야 하고, 한 사용처에 일시에 소비가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사용처 제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이날 0시 기준 전체 2,171만 가구 가운데 65.7%가 신청하거나 수령했다. 금액으로는 8조9,122억원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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