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 주요 내용·전망 /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 가속’ 청사진 제시 / 에너지 단가 원전 60·석탄91·LNG 114원 / 업계 “현재 저유가 상황이라 부담 적지만 / 국제정세 변화 따라 언제든지 오를 수도” / 전문가 “소비자 동의 구해야 하는데도 / 전기료 등 중요한 문제 경시한 것” 지적 / 일각 “수입단가 하락… 종합적 판단해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인 총괄분과위원회가 8일 내놓은 주요 논의결과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날 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8차 계획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원 기본 틀을 세웠다면, 9차 계획은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는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더해 이번에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 중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잠정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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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8차 계획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원 기본 틀을 세웠다면, 9차 계획은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는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더해 이번에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 중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잠정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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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렴한 원전·석탄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력통계시스템으로 확인한 에너지 원료원별 정산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원자력이 60.7원, 유연탄(석탄)이 91.2원이지만 LNG는 114.6원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저유가 상황이라 LNG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알 수 없다”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LNG의 경우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수급 불안정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LNG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이라 수급 불확실성을 늘 감안해야 한다. LNG발전의 핵심인 가스터빈도 이제 겨우 국산화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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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이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LNG(액화천연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 충격을 안 받기 위해선 우리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LNG의 경우 설비도 해외업체에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계획은 15년 장기를 보고 만드는 것인데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중요한 문제를 경시한 것”이며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여전히 나오는 LNG를 친환경적인 면에서 원자력보다 우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LNG 발전 단가 중 75%는 연료 비용이고, 나머지는 국내 발전설비 등에 드는 비용이다. 반면 원전의 경우 연료 값은 5% 정도고 나머지 95%가 국내 설비 비용이다. 하지만 최근 LNG수입단가가 떨어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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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나 LNG는 현재 도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장기적으로 보면 인상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과거 데이터로는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추세를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4.8%에서 2034년 40%로 늘릴 계획인 신재생에너지의 수급불안정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간헐성(날씨·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장기수급계획처 관계자는 “이번 논의 범위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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