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재난지원금 4인가구 소득 기준 700만원 이하 될 것”

3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진행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선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와 금융자산은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 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4인가구 기준으로) 월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50%’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기재부가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요소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올려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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