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쇼크 11.7조 추경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2차 추경 배제 안해”

[코로나19 추경]홍남기 “비상시국, 추가대책 마련”

기재부 “추경 대부분 한시 대책, 6월에 종료”

코로나19 장기화 되면 하반기 경기 속수무책

1998년 2차 추경 선례, 자영업·실업 대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의 경제적 파급 영향·피해가 예상보다 크다.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이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홍 부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하자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경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일시적 사업들로 주로 편성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쇼크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는 2차 추경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국민안전, 민생안정, 활력보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태 전개양상,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4~5차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 2차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투입 재정만 31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발표된 1차 대책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비비 등 4조원 규모 지원안이 포함됐다. 2차 대책은 기재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등이 16조원 재정·세제·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4일 발표된 추경은 방역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구·경북 등을 지원하는 1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시급하게 집행 가능한 한시적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대부분 추경예산을 3~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10조3000억원)를 발행해 충당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외 민간연구소들 중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는 곳들이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과 관광에서 타격을 입으면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2.1%)보다 낮은 1.9%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올해 상반기는 추경으로 버티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2차 추경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며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2차 추경이 추진됐다. 예산청은 1998년 7월20일 11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했다. 당시 추경 재원은 7조9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됐다. 당시 추경에는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도산기업 실직자 체불임금 지원 △중소기업 자금압박 해소 지원 등이 담겼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3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1~3차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2.4%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해외에선 1%대를 전망했다. 단위=% [출처=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