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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홍남기 “마스크 사재기 정말 낭패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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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경제 성장 0.2%P 하향 대체적 견해 / 추경 10조 이상… 총 30조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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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파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120명이 나서서 (사재기)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재기 상품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공급 대책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10만∼20만장이라도 더 찍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확보된 마스크가 적절한 곳에, 국민 손에 잘 유통되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한 무상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줄 서서 사야 하는 수고는 덜겠지만, 아주 꼭 필요한 분야의 배분을 빼고서 계산해 보니 일주일에 1매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주일에 1매를 주는 것이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선뜻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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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또 ‘대구 봉쇄’ 브리핑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해 “봉쇄라는 단어는 그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보도를 보고, ‘논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표현이 됐을까’ 하고, 저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가 대체적 견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3%포인트 낮춘 것도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에 여러 가지 지표상 어려움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다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분기뿐 아니라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에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저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아동수당 대상자는 추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취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규모에 대해 “1단계 대책이 4조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원으로 이미 20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원 이상 규모”라며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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