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예산 최대 17조원 추정"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6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을 계기로 편성하기로 한 추가 경정예산 규모를 최대 17조원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코로나 19 추경 편성을 주문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감염병 사례를 적용하면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17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당시 편성한 추경의 규모가 당시 경상 GDP 대비 0.9%와 0.7%였던 점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다.

신 연구원은 추경 재원에 대해 “정부 예비비가 3조원 내외이고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부진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용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130조2000억원(월 평균 10조9000억원)에서 140조2000억원(월 평균 1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정부 상반기 국고채 발행 비중 58%를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발행 규모는 81조3000억원(월 평균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정부의 빠른 재정 집행 필요성을 감안하면 상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를 빠르게 통과하리라고 봤다. 신 연구원은 “추경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지만 여야가 모두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과거 메르스 관련 추경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까지 18일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과 추경에 따른 성장둔화 완화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코로나 19로 한은 금리인하 기대가 높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인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내 두 차례 금리인하 어려움, 추경 부담, 코로나 19 진정 이후 빠른 경기 반등 등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기 강세에 기댄 과도한 채권 추격매수보다 중장기 반등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