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재원 마련방안도 명분도 찾기 힘드네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던 기획재정부가 25일 각 부처를 상대로 예산 수요 파악에 나섰다. 추경 편성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4월부터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대한 속도를 높여 다음달 초까지 추경 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목표대로 추경 집행에 나서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먼저 조기(早期)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1분기 '조기 추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졌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등 단 3차례뿐이었다. 게다가 총선이 있는 해 1분기에 추경이 통과된 전례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잘못하면 코로나 사태 핑계 대고 총선용 추경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다. 추경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확보한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61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올해 수퍼 예산안(512조3000억원)을 짜면서 60조가량의 국채 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가 채무가 80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등 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용처 짜내는 것도 고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방역 예산은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추경 예산은 경기 회복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대로 용처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놓고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전체 11조6000억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 있는 예산은 2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윤주헌 기자(cal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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