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추경’ 본격 논의

민주, 정부에 이른 시일 내 제출 요청

이인영 “여야 추경 뜻 같다고 판단”

정부, 이번주 종합경기대책 발표

소비쿠폰 지급·개소세 인하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공식적으로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등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와 기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야당에서도 추경에 동의해 긴급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총재도 일정을 하루 앞당겨 24일 오전 귀국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기로 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는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에 이번주 후반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 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의결된 점을 들며, 정부가 서둘러 예산을 짜고 여야가 신속히 심리한다면 다음달 17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은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서 추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현지시각) 긴급 전화회의를 통해 기재부 간부들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지원과 관련된 기정예산(확정된 예산)과 예비비는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되도록 조처하라”며 “파급 영향 최소화 및 경기 뒷받침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종합대책에 소비진작 방안을 집중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 지급 및 구매금액 환급 정책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금감면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미 서영지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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