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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하원, 새 브렉시트 이행법안 통과… 내달 31일 탈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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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을 위한 새 탈퇴협정법안(WAB)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20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WAB에를 2차 독회(讀會) 표결에 부쳐 찬선 358대 반대 234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가 기본이다. 2독회를 통과한 건 하원이 법안의 전반적 원칙을 승인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이 법안은 내년 1월 7~9일 위원회의 세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영국 하원은 이 법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시행된 이번 표결에선 법안이 승인됐다.

이로써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대로 영국은 다음 달 31일 브렉시트를 발효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WAB가 2독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브렉시트 완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WAB에 정부가 의회의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자유롭게 브렉시트를 추진할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20년 12월 31일 시한인 브렉시트 과도기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에 따라 영국은 다음달 브렉시트 발효 후 11개월 내 무역 협정 등에 대해 EU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브렉시트 문제를 잘못 다뤄 정치를 마비시키고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며 "노동당은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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