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 미군의 위험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 줘"]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사진=AFP

미국 상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제임스 리시(공화당)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 같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당면 문제들과 방어와 안보 문제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VOA에 따르면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했으며 그동안은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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