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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오늘이슈] 국세청 세 살배기 다주택자에 자금출처 조사, 日아베 美합참의장과 지소미아 논의, 구글 美환자 의료정보 수집 논란, 정몽규 HDC회장 “아시아나와 도약할 것”, 네이버 언론사 전재료 폐지...광고수익 대체,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사태해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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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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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 살배기 다주택자에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ㆍ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힘. 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ㆍ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가 165명(73%). 심지어 미성년자도 6명. 국세청은 대상자의 자금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

◆日아베 美합참의장과 지소미아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 밀리 합참의장은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할 예정. 밀리 의장은 이번 한일 방문에 앞서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가 존속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힘. 이에 따라 밀리 의장이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토대로 방한 중에 한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

◆구글 美환자 의료정보 수집 논란

구글이 의료기관과 손잡고 헬스케어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백만명의 헬스케어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옴.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어센션과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맺고 미국 21개주 소재 어센션 고객의 헬스케어 관련 정보를 수집함. 두 업체는 나이팅게일이란 프로젝트 아래 이 사업을 추진 중. 다만 헬스케어 정보 수집이 사전에 의사나 환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부문 최고책임자는 올해 헬스케어 등의 6개 산업중심으로 클라우드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

◆정몽규 HDC회장 “아시아나와 도약할 것”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2일 "아시아나를 인수해 항공 산업뿐 아니라 모빌리티 그룹으로 한걸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 정 회장은 이날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 서울 용산구 그룹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힘. 이날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들어감. 본협상에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분리 매각 여부도 논의될 수 있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매각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

◆네이버 언론사 전재료 폐지...광고수익 대체

네이버가 내년 4월부터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공급 대가로 지급해온 전재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기로 함. 네이버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자사 뉴스 서비스의 운영 방향성을 공개하는 ‘2019 미디어 커넥트 데이’를 열고 이 같이 밝힘. 지금까지는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기사 본문’ 영역의 광고 수익만 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새로 도입되는 광고도 신규 수익에 포함. 이 가운데 ‘언론사 홈’,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는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을 언론사가 갖게 됨.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사태해결 본격화

햄버거병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었던 맥도날드가 결국 처음 문제가 됐던 아이의 어머니와 합의하며 사태 해결에 본격 나섬.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회사 측의 무죄 주장에도 끊임없이 제품 청결에 대한 논란과 함께 햄버거병 이미지가 대중들 사이에서 고착화되자 한 발 물러선 것.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1일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햄버거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와 법원 주재 하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힘.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앞으로 어린이의 건강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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