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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에스퍼 美 국방 다음 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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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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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유지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에스퍼 장관이 오는 13일부터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5~1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한국 측과 동맹 문제를 논의한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및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상호 중요 현안에 대응하는 양자간 방위 협력 향상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지난 8월 8~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 GSOMIA가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 유지 여부가 에스퍼 장관이 한국 및 일본 카운터 파트너 측과 끊임없이 논의해 온 주제라면서 "다음주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해 지난 8월23일 일본 측에 GSOMIA 종료 의사를 밝혔고, 90일 후인 오는 23일 0시부가 종료 시한이다. 미국은 북핵 및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며 GSOMIA 종료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ㆍ에너지안보ㆍ환경담당 차관이 이번 주 한국을 찾아 GSOMIA 문제와 방위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압박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까지 다음 주 한국을 찾음에 따라 미 국방ㆍ외교ㆍ안보 책임자들이 총출동하게 됐다.


한편 이날 미 국방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와 통합을 유지하면서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비질런트 에이스 규모 축소 여부와 관련해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축소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었다. 한미는 매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했지만 지난 해엔 북미 협상 분위기 조성 등의 차원에서 한국 공군이 12월초 전투준비태세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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