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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지소미아 종료, 北·中·러 기뻐할 것" 정경두 국방장관, 국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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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도 "부적절한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는 어디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 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 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해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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