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구시보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분쟁 해결 능력 퇴보 증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방(友邦)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미국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27일(현지 시각) ‘한국의 지소미아 취소 결정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3국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2016년 협정 체결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했다. 우방 국가 간에 기밀이 되는 군사정보를 교환할 때는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제돼야 하지만, 체결 당시 한·일 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이 지소미아에 서명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재균형 전략을 꾀했던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이 글로벌타임스 분석이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의 틀에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약한 고리라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준(準)동맹’으로 격상해 3국 관계를 안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3국 관계와 미래의 협력에 타격을 줬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앞으로 한·일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제3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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